[KtN 김 규운기자] 2025년 대선전이 본격적인 정책 전면전으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하며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을 앞세운 경제전략으로 응수했다. 양측은 18일 밤 첫 방송토론을 앞두고 각기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개헌 국민투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3년 뒤 총선에서 실시하자”고 말했다. 특히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며,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개헌임을 명확히 하며 사적 이해관계와의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으로 임명 ▲공수처·검찰·경찰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 하에 결정 등 견제와 균형 중심의 권력 분산형 개헌 구상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범죄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조항도 포함해 현 정권을 겨냥했다.

■ 김문수 “규제 혁신이 곧 경제 회복의 시작”
이에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신산업에 대한 규제면제 원칙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공개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 개혁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른 나라엔 없는 과도한 규제들이 국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메가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자치모델도 내놓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고 탄력·유연 근로 확대 방안도 약속했다.

■ 이준석도 개헌 취지 공감…첫 TV토론은 민생·통상 격돌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원론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밤 8시에 방송되는 첫 대통령선거 TV토론에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해 민생경제, 규제 개혁, 통상전략 등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첫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과 규제라는 정치·경제 양축의 전면전 속에서 후보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부딪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