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정리에서 개인파산·면책·복지위기 발굴까지 확장된 민생 금융 구제 논의

[KtN 박준식기자]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 의제는 증시와 정책금융 성과로 시작해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깊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승, 자사주 소각, 국민성장펀드 완판, 장기연체채권 매입 실적을 보고했다. 이어진 논의는 오래된 채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대부업체 추심을 어떻게 정리할지,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를 모르는 사람을 어느 기관이 찾아낼지로 옮겨갔다.

이날 금융위원회 보고에는 자본시장 성과가 먼저 담겼다. 코스피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흐름과 5월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보고됐다. 자사주 소각 규모는 올해 4개월 만에 4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의 두 배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성장펀드는 출시 5일 만에 전체 물량 6,000억 원이 완판됐다. 하반기 2차 출시 준비도 함께 언급됐다.

금융시장 성과 뒤에는 취약 채무자 보호가 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추심으로부터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새도약기금은 3월부터 5월까지 장기연체채권 9,602억 원을 추가 매입해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했고,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누적 매입 규모는 9조1,000억 원, 대상자는 75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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