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 폭발 사고·반복 산재·예비군 훈련·장병 인권·해양 안전까지 이어진 생명 안전 논의

[KtN 박준식기자]청와대 국무회의장의 첫 의제는 경제지표가 아니었다. 호국보훈의 달 첫 국무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일터의 죽음을 먼저 꺼냈다. 같은 회의에서 예비군·장병 훈련의 의료 대응과 인권 문제, 해양 사고 예방, 농촌 폭염 안전까지 함께 다뤄졌다. 출범 1년을 앞둔 국민주권정부의 안전 논의는 사고 뒤 보상보다 사고 전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대전 공장 폭발 사고는 이날 모두발언의 출발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회복을 기원한 뒤, 관계당국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유사 사업장 안전 점검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를 따로 추려 보고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반복 산재는 단일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현장 작업 절차, 설비 관리, 위험성 평가, 감독 체계 가운데 어느 한 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 이력과 사업장별 위험 유형을 따로 관리해야 같은 위험이 이름만 바꿔 다시 나타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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