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급락은 외부 충격…2024년 경고 뒤에도 지방채·기금 투입 확대, 경기 방어 명분과 임기 말 예산 편성 책임 교차
[KtN 임우경 · 박준식기자]2025년 12월 31일 경기도 채무 잔액은 6조1356억7599만원이었다. 1년 전 4조9847억6043만원보다 1조1509억원, 23.1% 늘었다. 경기도는 한 해 동안 1조6815억원의 채무를 새로 발생시키고 5306억원을 상환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계산한 부채는 7조3469억원으로 전년보다 7383억원, 11.2% 증가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연간 재정의 결산 수치다.
같은 해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다.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옮겨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지방채와 기금을 함께 사용하고도 김동연 도정이 편성한 2026년 예산에는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일부 필수 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됐다.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을 채무 증가만으로 평가하면 결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민선 8기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 내수 침체가 겹친 시기에 출범했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까지 지출을 축소하면 지역 건설과 소상공인 매출, 취약계층 지원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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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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