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난기본소득 뒤 2021년 세수 호황으로 숨 돌려…2022년부터 재정자립도 급락, 2024~2025년 지방채·기금 의존 확대
[KtN 임우경 · 박준식기자]2026년 8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2025년 지방채 발행액은 연간 한도의 99.6%인 9430억원에 이르렀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지만 2026년 필수 민생사업 일부는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연중 중단하기 어려운 사업도 마지막 3개월분이 비어 있었다. 경기도는 신규 공약을 시작할 여력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할 재원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 2026년 하반기를 맞았다.
재정 비상은 2026년에 갑자기 생긴 사태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규모 기금과 내부재원이 투입된 2020년, 부동산 거래 호황으로 세입이 크게 늘어난 2021년, 취득세 기반이 약해지기 시작한 2022년, 내부거래와 적자가 확대된 2024년, 지방채와 기금을 동시에 동원한 2025년을 차례로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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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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