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보편 지급으로 골목상권 매출 방어…기금 차입 원금 1조9593억원, 단기 경기 대응 성과와 장기 상환 부담 함께 남겨

[KtN 임우경 · 박준식기자]2020년 4월과 2021년 2월,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에는 모두 2조7677억원이 투입됐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일자리가 급감한 시기에 사용 기한을 둔 지역화폐를 전 도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

경기도가 2021년 공개한 재원표에는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1조2422억원이 들어갔다. 당시 경기도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6.63%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기금과 여유재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5년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상환 자료에는 다른 숫자가 등장했다. 실제 상환 대상 기금 차입 원금은 지역개발기금 1조5043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550억원을 합친 1조9593억원이었다. 이자 1544억원을 포함한 원리금은 2조1137억원으로 산정됐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2029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었다. 2026년 8월 현재 실제 상환 잔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의 재정 부담이 지급 연도에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환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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