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과오납금과 통신비 환급금이 소멸시효를 넘겨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묶여 있던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지방세 과오납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연말을 앞두고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숨은 지원금 조회 절차가 납세자와 금융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멸시효 3년~5년… 놓치기 쉬운 과오납 환급금 유형

정부와 공공기관, 통신사에 잠들어 있는 주요 미환급금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현행법상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대개 5년이며, 통신비 미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국고로 편입되거나 통신사 수익으로 처리된다. 이사, 이직, 금융계좌 변경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누적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항목은 4대 보험 과오납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정산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직장 가입자의 연말정산 정산 차액,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변동 미반영분, 이중 납부 등에서 발생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역시 자격 상실 후 납부나 잘못된 부과로 인해 발생하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입금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통신비 미환급금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남은 단말기 할부금 정산 잔액, 이중 납부액, 유선 전화 설비보증금 등이 주를 이룬다. 국세 환급금과 지방세 과오납금 또한 종합소득세 및 자동차세 납부 후 감면 요인이 뒤늦게 반영된 채 남아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24 및 통합 플랫폼 통한 원스톱 조회 3분 경로

분산된 미환급금은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원스톱 창구를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공공 포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의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다. PC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잔액까지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에서 통신 3사 및 알뜰폰(MVNO) 통합 조회가 지원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환급 통신비 유무와 환급 대상 금액이 출력되며, 환급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1~2영업일 내로 입금 절차가 완료된다. 최근에는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조회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단순 조회 단계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및 정부24 공공 포털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 누수를 막는 방법이다.

청년·소상공인 대상 잔여 정책 지원금 마감 기한 체크

단순 세금 및 공과금 환급 외에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편성한 하반기 정책 지원금 예산도 연도 내 집행 마감을 앞두고 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지자체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 마감일이나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구조를 띤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금리 대환대출 지원 사업, 경영 안정 자금 이자 지원,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지자체 매칭 지원금 등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혜택이 적지 않다. 해당 제도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 사이트에 접수해야만 지급된다. 각 지자체 일자리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를 통해 관할 지역의 잔여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