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구독자 17만 명을 보유한 유명 부동산 강사가 125억 원대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 사건은 주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은닉 재산 추적 실패로 원금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 인지 즉시 '채권 보전'과 '수사 기관 연계'라는 투 트랙 전략을 가동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1단계: 입금 내역과 약정 정황 확보…객관적 증거 구축

피해를 인지한 직후 최우선 과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물증 확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와 '수신 정황'이 서류로 증명돼야 한다.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는 세 가지다. 첫째, 투자 권유 당시 오간 대화 내역이다. "원금이 보장된다", "매월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식의 발언이 담긴 메신저(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캡처, 통화 녹취록, 투자 설명회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자금 집행 내역이다. 본인 계좌에서 피의자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융거래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계약 관련 서류다. 투자 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펀드 가입 증서 등 명목상 작성된 서류 일체를 원본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

2단계: 민사상 채권 보전 조치…가압류로 은닉 차단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의자 명의 재산의 처분을 막는 민사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피의자가 사기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직전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주거래 은행 예금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다. 피의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출금을 묶어둘 수 있다. 다만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 입증 자료가 충실할수록 현금 공탁 대신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면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인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병행 검토해야 한다.

3단계: 형사 고소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형사 고소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사안)이 아닌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적시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사업 실체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폰지사기)' 구조를 운영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지급 지연 사유와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수사 기관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수익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동결된 범죄수익은 판결 확정 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개별 피해자가 진행하는 민사 집행보다 은닉 계좌 추적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높다.

4단계: 개별 대응과 공동 대응의 전략적 분리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 대응은 수사 기관에 사건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특경법은 사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을 규정하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취합될수록 가중 처벌 요건을 입증하기 용이해진다.

다만 민사 집행 단계에서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파악된 재산이 피해 총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우, 먼저 가압류를 설정하고 본안 소송을 확정한 피해자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 형사 고소와 함께 개별적인 민사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치밀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