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2025년 4월 3일,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권오수 전 회장과 자금 제공자 ‘전주’ 손 모 씨 등 9명의 유죄를 확정하며, 사건의 사법적 종지부가 찍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단순한 경제 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권력 사이의 불투명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구조적 사건의 법적 정리라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적 진실’을 기다리는 국민적 의문에 직면해 있다.

주가조작의 구조: ‘선수-전주-권력’의 연결고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주식시장 교란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반복되어온 시세조종 행위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누가 자금을 제공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적 범죄의 전형이었다.

권오수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위치에서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무려 157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약 1,600만 주, 636억 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감행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이 사건은 동시에 차명계좌 시스템의 사각지대, 금융감독의 취약성, 그리고 고위직 인사의 연루 가능성까지 드러낸 복합적 사건이다.

항소심의 전환점: ‘전주’의 책임과 공모의 구조 인정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은 손 씨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제2차 시세조종의 목적을 알고 자발적으로 편승했으며, 직접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만든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은 향후 유사한 ‘전주형 자본시장 범죄’에서 자금 제공자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 ‘법리 오해 없음’의 최종 정리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공모 관계와 시세조종의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자유심증주의나 증거법리 등을 오해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사법적 기준에서 완결된 사건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하급심의 정황 판단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판단 사이의 간극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검찰, 사법의 비가시성 문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알려졌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침묵에 가까웠던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비공개 출장조사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접근했고, 끝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적 잣대, 검찰의 선택적 기소, 권력과의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범위라는 제도적 문제를 노출시켰다. 대법원 판결이 유죄를 확정한 지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음 수순은 정치적 결정, 즉 김건희 특검법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

유죄는 확정됐지만, 진실은 아직이다

이번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권력, 검찰과 정치 사이의 신뢰 구조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임을 입증했다. 법적 판단은 마무리되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스스로 법 위에 권력이 있음을 증명한 셈이 되었고, 이는 특검 도입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당화한다.

사건은 끝났지만, 제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법적 마무리로 삼을 것인지, 정치적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는 입법부와 시민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