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그 결정은 단순한 권력자의 퇴장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반하는 내란행위가 ‘사실상 존재했다’는 헌법기관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윤석열을 찾아가 ‘대선 승리’를 다짐했고, 당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파 색출론까지 제기됐다. 이 상황은 단지 한 정당의 전략적 오판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내란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정치의 윤리적 기준을 함께 무너뜨리는 중대한 이탈이다.

윤석열 파면 다음 날, 국민의힘이 선택한 정치적 프레임

윤석열의 파면은 정당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거리 두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파면 직후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윤석열과 대선을 논의했고, 이후 공개 메시지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사불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로서 윤석열과의 결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헌정 질서의 파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부재하고, 오히려 ‘정권 탈환’이라는 목적 아래 내란의 책임조차 상대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조차 정치적 해석으로 밀어넣으려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

‘대선 체제’로의 전환, 반성과 결별 없는 정당 정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실정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판이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 정치, 언론 탄압, 재난 대응 실패 등 각종 국정 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은 일관되게 방어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12.3 내란 이후에도 지속됐고, 파면 직후조차도 윤석열과의 결속을 정치적 자산처럼 활용하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이런 대응은 단지 전술적 문제가 아니다.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유보하는 행태로, ‘공당’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의총에서 ‘탄핵 찬성파 색출’이라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내부 반성과 토론이 아닌 숙청과 정략적 통합에만 집착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내란과 정치, 결별 없는 연대가 던지는 위협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정치적 결별 없이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면, 이는 단지 ‘정당의 자율’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의 단절을 통해 민주화 이후 정당들은 일정한 정치적 기준선을 지켜 왔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극단적 위헌 행위에 대한 정치적 연대가 지속될 경우, 이는 향후 정권 교체를 통한 복원 시도까지도 ‘반헌법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당 정치의 정당성은 과거와의 단절과 반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절 없는 계승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윤리의 붕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치의 자격'이 물음에 답해야 할 때

정당은 권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조직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 시작은 ‘승리 결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성찰 없이 이뤄지는 정권 재창출 구호는,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치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증명된다. ‘말뿐인 사과’나 ‘형식적 거리 두기’로는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없다. 윤석열과의 결별 없이는 국민의힘 또한 내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당이 내세우는 정권 교체 프레임은 공감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진정 대선에 나서려 한다면, 먼저 답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결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손을 다시 잡고 민주주의를 한 번 더 시험대에 올릴 것인가. 역사는 지금, 이 선택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