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지금 거대한 균열 앞에 서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그 단일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내란 사태 이후 한국 보수 정치 시스템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개인 정치인의 거취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권력 구조 혁신과 정치적 책임 실현을 외면한 채, 다시 권력 재탈환의 기술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내부 시스템의 고질적 후진성이다.

반복돼온 권력 기술 정치… 구조적 위기의 필연적 귀결

한국 보수 정치는 정권 교체의 순간마다 본질적 변화를 외면해왔다. 권력자만 바뀌었을 뿐, 권력 구조와 시스템 운영 방식은 기득권 유지에 최적화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내란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권력 구조의 근본적 수정을 시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도 당내 정치인은 출마 경쟁에 몰두했고, 권력 책임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던진 메시지는 이 지점에서 절대적 무게를 갖는다. 더 이상 정권 교체 기술로는 정치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이다.

무너진 정치 시스템, 사라진 책임 정치

정치 시스템은 위기 국면에서 스스로를 복원하고 정화할 수 있어야 존속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이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구조 개편이라는 시스템 작동의 최소 조건을 외면했다.

정권 실패 이후에도 권력 서사를 재생산하고 권력기술 정치에 몰두하는 구태야말로 한국 정치 시스템 위기의 본질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구조적 병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내란 사태 이후 사법적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정치적 책임 실현을 유예하는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길지 않다. 보수 정치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 전면 개편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정치 시스템 위기의 본질,  권력 구조 자체가 실패했다

이번 사태는 보수 정치 권력 그 자체의 위기 이전에 권력 구조 설계 실패의 귀결이다. 한국 정치 구조는 오랜 기간 정당 내부의 폐쇄성, 패권주의, 기득권 보호 구조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정권 교체는 종착지가 아니다. 정권 교체 이후 무너진 국가 시스템 복원, 법 위의 권력 단죄, 사법 정의 실현, 권력 구조 재설계가 뒤따라야 정치 권력의 존립이 가능하다.

정치적 책임 없는 권력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변화 없는 권력, 실천 없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치의 생존 조건은 이제 다시 쓰여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을 향한 마지막 경고다. 보수 정치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권력 구조 혁신과 정치 시스템 전면 개편에 있다. 실천하지 않는 정치, 책임을 외면하는 권력은 국민 앞에서 끝내 퇴장할 수밖에 없다.

정치 시스템은 기술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과 변화, 구조적 혁신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존재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생존 조건은 이미 다시 쓰여지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수사를 평가하지 않는다. 오직 실천과 변화만이 정치의 미래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