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3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등 비소득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일수록 보험료 예측 가능성이 낮고, 납부 부담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4만 원이지만, 지역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은 11만 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사용자(고용주)가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전액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명목상 비슷해도, 실질 부담은 두 배다.

‘사회보험’이 아닌 ‘준조세’로 기능하는 불평등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