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업체 대표.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그 권리는 기업의 하청 구조 안에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본인의 상호도, 영업권도, 가격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율’로 포장된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브랜드 본사의 지시와 공급 조건을 따라야 하는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평균 월수입은 227만원 수준으로, 동일 업종 자영업자 대비 25% 낮다. 본사 공급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는 유지되며, 광고비·마케팅비 분담 등 부가 비용이 본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계약은 반복되지만, 실질 협상력은 없다.

권리가 제한된 계약은 ‘노동에 가까운 종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