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골목에 사람이 모이면 브랜드가 들어오고, 브랜드가 들어오면 임대료는 상승한다. 상승한 임대료는 원래 가게를 내몰고, 가게의 퇴출은 곧 상권의 소멸로 이어진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고리는 2025년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경기 성남시,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권역에서 ‘잘 되는 상권’이 곧 ‘자영업 붕괴’의 시작점이 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빠르다.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영업 지속을 어렵게 만든 가장 주요한 변수는 ‘권리금+보증금+월세’로 구조화된 임대비용 3중고였다.

상가 임대차는 민간계약이지만, 그 결과는 공공재인 도시 상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영업자의 상권’은 법적 개념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 공백은 부동산 이익과 개발 논리에 의해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