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0년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보증 기반의 대출’ 형태였다. 긴급 금융, 특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 지원 등이 모두 채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자영업자의 총 금융부채는 2024년 기준 97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정책금융·보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에 달한다. ‘정책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자영업자의 채무 위험은 구조적으로 증가해 온 셈이다.

위기를 견디는 자영업자의 생존 전략이 정부 정책에 의해 ‘채무 확대’로 귀결되는 현실은 제도의 구조적 오류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