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기술혁신과 국제규범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외교의 언어’를 세우다

[KtN 박준식기자]이재명정부 외교의 세 번째 축은 기술과 가치다. 경제와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기후,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협력 같은 신영역이 외교의 주제가 되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은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협력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인구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세 문서의 핵심 철학으로 연결된다.

경주선언의 중심 키워드는 ‘연결’이었다. 연결은 기술을 매개로 한 포용 협력의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불평등을 확대할 수도, 인류를 더 가까이 잇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기술을 윤리와 제도로 관리하는 국제협력 체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21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첫 AI 협력문서다. 문서에는 AI의 윤리적 개발, 기술격차 해소, 데이터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확대가 명시됐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I 기본사회 구상’은 인공지능을 사회 인프라로 포함시키자는 정책 철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대통령은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동의 규범이 없다면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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