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2025년 11월 13일, 한미 정상 간 전략 협력 합의가 발표되며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핵심은 산업·통상 협력 강화, 외환시장 안정 장치 마련, 전략분야 투자 확대, 관세 재정비, 군사·기술 협력 심화다. 외교·안보 협력에 경제·산업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우선 산업·통상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대된다. 한국 정부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조선 산업 분야에서 1 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이 제시됐고, 전략적 분야에 대한 2 000억 달러 투자 협력도 함께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첨단 제조·공급망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를 조정했다.

관세 체계도 새롭게 설계됐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목재 제품 등에 적용하던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해온 관세 압박 우려가 완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연간 5만 대 수입 상한이 사라졌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점은 수출 기회 확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의 시장을 지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절차 개선과 확대된 협력 원칙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