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11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국 국방 분야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이했다. 미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명확하게 한국에 전달했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권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 안보 체계는 단순한 동맹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 협력 기반의 전략 파트너십 단계에 들어섰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국 해군력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잠수함 작전의 핵심은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인데, 원자력 추진체계는 연료 교체 없이 오랜 작전이 가능하며 속도와 은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한국이 주변 해역에서 대응 범위를 넓히고, 분쟁 억제력과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비확산 체제와 협정 제한에 막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승인은 오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첫 관문이라는 평가다. 건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선체 설계, 원자로 기술, 통합작전체계 등 세부 협력의 깊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