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 원칙을 직접 확인하며, 청년층을 겨냥한 고금리 사금융 단속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서 나온 불법 대부 문답]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사례를 거론하며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상환받는 방식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거 무효에다 처벌 사안이죠? 원금 안 갚아도 되죠?”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법 적용 기준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으로 따져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했다.

[“수수료 명목 불문” 실제 부담이 기준]

국무회의 문답의 핵심은 거래 명목이 아니라 실제 상환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법 대부업자가 이자 대신 상품권, 수수료, 물품 거래 등의 형식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현장에서는 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이자, 수수료, 소개비, 상품권 상환, 물품 대납 등의 방식으로 고금리를 숨기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는 일반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짧은 기간 안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5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사례도 금액만 보면 소액 거래지만, 연간 이율로 환산하면 폭리성 대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태를 두고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청년층 피해 겨냥한 민생금융 대응]

이번 발언은 불법사금융을 단순한 금융질서 위반이 아니라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민생 침해로 규정한 데 가깝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 저신용자, 소액 생계비가 필요한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대출 광고에 노출되기 쉽다.

피해자들은 계약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 개인정보 유포 위협, 반복적인 추심 압박이 결합되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갚도록 내몰릴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과 공개적으로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답을 주고받은 것은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 원칙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

다만 현장 대응은 단속만으로 끝나기 어렵다. 불법 대부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오픈채팅, 온라인 광고, 대포폰 등을 활용해 영업 창구를 바꾸며 단속을 피한다. 수사기관은 거래 명목보다 실제 금전 흐름, 상환 요구액, 추심 방식,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불법성을 가려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 이후 보복성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신변 보호, 불법 광고 차단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상록수 장기 추심 문제도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온 특수목적법인 ‘상록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몇십억씩 배당받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록수 문제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성격은 다르지만, 장기 채무와 추심 관행이라는 점에서 같은 민생금융 의제로 묶인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이라도 20년 넘게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채무조정, 추심 제한, 부실채권 정리 방식 등이 후속 논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불법사금융, 처벌과 피해구제 병행이 관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불법사금융 대응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고금리 사채업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불법 계약의 무효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다. 특히 “원금 안 갚아도 되죠?”,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문답은 불법 대부 피해자 보호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장면으로 남았다.

앞으로의 관건은 집행이다.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면 불법 추심은 계속될 수 있다. 특별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불법 대부업자는 플랫폼과 연락 수단을 바꿔 다시 영업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금융당국 신고 체계, 법률구조, 불법 광고 차단, 피해자 보호가 함께 움직여야 발언의 실효성이 생긴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고금리 사채, 청년층 소액채무,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민생금융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 폭리 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 원칙 사이에서, 정부가 불법 수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만들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