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인 콤팩트시티가 4만6000호 규모로 추진되면서 김포의 도시 규모도 다시 커지게 된다.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에는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 약 731만㎡에 4만6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서울5호선 등 광역교통망이 연결될 예정이지만 도로와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누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는 도시가 커질수록 무게가 커지는 문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지난 6일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콤팩트시티를 관통하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와 공공임대주택 비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답변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 자체보다 개발 이후 김포시가 관리해야 할 기반시설과 재정 문제에 맞춰졌다.

계양강화고속도로는 콤팩트시티 계획보다 먼저 사업 절차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고속도로 노선이 이후 발표된 콤팩트시티 내부를 가로지르게 되면서 지상 구조물이 도시공간을 단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와 LH가 지하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하구간의 길이와 비용분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하구간을 가능한 한 길게 확보해 달라는 입장이다. 도시가 완성된 뒤 도로가 주거지역 한가운데를 가르는 구조가 되면 생활권 단절과 소음, 도시공간 활용 문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하구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기관 사이의 비용분담도 함께 풀어야 한다.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관 간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개발사업 시행기관은 아니지만 콤팩트시티 조성 이후 도로와 주변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에는 김포시와 시민이 포함되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 요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기존 한강신도시의 분절된 생활권을 잇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서비스를 집적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4만6000호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존 도시 위에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생활수요가 추가되는 구조다.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와 도로, 문화·체육·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과 고령층,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주거안정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김포에서는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부담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이 시장도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청년과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낮은 부담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구가 늘어난 뒤 필요한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복지관, 도로 등은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세수 문제도 언급했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인구 증가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주민이 늘면 행정과 복지, 교통, 문화시설 수요는 함께 증가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존 시민과 신규 입주민이 이용할 기반시설 공급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포시는 이미 인구 증가 과정에서 교통과 문화시설 부족을 겪어왔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고 1000석 규모 문화예술회관은 다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장기동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권역별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사회복지관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콤팩트시티가 들어서면 기존에 추진하는 시설 외에도 새로운 생활권의 인구를 수용할 시설 수요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게 유지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언급했다.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복지 효과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도시 운영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포시의 요구가 실제 지구계획이나 정부 재정제도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지방교부세는 김포시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고,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LH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비용 조정이 필요하다. 민선 9기 100일 시점에서 김포시가 제시한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과 협의 방향이다.

김포 안에서도 도시개발은 콤팩트시티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수지구와 양도2지구, 사우7지구 등 미개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여러 지역에서 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풍무역세권과 북변지역 등 기존 사업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김포의 인구와 이동 수요는 여러 생활권에서 동시에 변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이 이어질수록 교통정책과 도시개발을 따로 떼어놓기도 어려워진다. 신규 주택 입주가 철도 개통보다 먼저 시작되면 버스와 기존 도로가 늘어난 수요를 받아야 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이 늦게 들어오면 기존 생활권 시설에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 민선 9기가 ‘선교통 후입주’를 내세운 배경에도 김포가 기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런 시간차가 놓여 있다.

지역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안에 얼마나 남는지도 김포시가 100일 동안 꺼낸 또 다른 문제다. 시는 국내 건설사와 지역 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 커지는 과정에서 건설 단계의 경제효과와 준공 이후 필요한 공공시설을 함께 보겠다는 흐름이다.

콤팩트시티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숫자만으로 도시의 완성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거지와 철도역 사이의 이동, 도로망과 학교, 문화·체육시설, 복지서비스가 같은 시기에 갖춰져야 신규 생활권이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결될 수 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도 단순한 도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도시의 생활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콤팩트시티의 사업 규모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기형 시장이 새로 꺼낸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을 김포의 재정과 기반시설 문제에서 다시 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국가정책과 성장하는 도시의 기반시설 부담 사이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할 몫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이다.

4만6000호 규모의 주택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김포의 인구와 도시공간은 다시 크게 달라진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구간과 비용분담, 공공주택 구성, 지방재정 보완, 교통과 문화·복지시설 배치가 함께 정리돼야 주택 공급과 도시 운영의 시간차를 줄일 수 있다. 민선 9기 김포시가 콤팩트시티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내용도 이 지점에 모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