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정당은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다. 그러나 권력 사유화가 극단화된 이후 정당 시스템은 가장 먼저 붕괴한다. 정치적 대표성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정당이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전락할 때, 그 정당은 이미 정치적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 가깝다.

2024년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는 그 위기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시스템의 해체, 정치적 자율성 상실, 권력 충성 경쟁의 병리적 구조. 이것이 내란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다.

윤석열 사유화 정치의 잔재, '내란 승계' 구도의 탄생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사태 이후 스스로의 정당성을 복원하지 못했다.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사실상 실종되었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자취를 감췄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권력 구도는 민주적 정당 정치와 정반대의 궤적이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당내 정치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줄을 서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등장한 것은 이 같은 구조적 위기의 단면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승계' 구도란 결국 권력 충성 정치가 정당 시스템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당 없는 정당, 리더십 부재의 병리학

정당이란 본래 내부 경쟁과 대표성 확보, 사회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력 승계를 위한 충성 경쟁만 남긴 채 스스로 정당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파면된 정권의 정책 실패와 내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대선 출마설이 당내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보다 권력 보전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 퇴행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수도권·중도층에서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당 내부 혁신 동력 또한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보수 정치의 붕괴, 시스템이 사라진 정치 공간

한국 보수 정치의 위기는 단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 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 정치 세력이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구조적 위기다.

정당 없는 정치, 시스템 없는 권력, 책임 없는 충성 경쟁은 한국 정치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적 대표성이 무너진 정당은 오히려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전락하며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훼손하게 된다.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구도와 '내란 승계' 경쟁은 보수 정치가 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압축적 사례다.

정당 민주주의 복원 없이는 정치 회복 없다

내란 이후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정당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권력 사유화와 충성 경쟁 정치가 정당 시스템을 파괴한 지금, 보수 정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과제가 필수적이다.

한국 보수 정치가 무너진 것은 정권 교체 실패 때문이 아니다. 시스템 없는 권력, 정당 없는 정치, 책임 없는 충성 경쟁이 만든 구조적 붕괴 때문이다.

정당 민주주의 없이는 정치 회복이 불가능하다. 보수 정치 재건의 조건은 권력이 아니라 시스템 복원에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