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법부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사법부를 향해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정면 비판했다. 그는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며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하게 임하길 바라지만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시민에게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981년 지정 후 13년간 해제되지 못했던 전례를 잊지 말라"며 "정부는 원론적 답변에 기대지 말고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