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사법권의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대립 전선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며 졸속재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폭주”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정치적 계산과 타이밍에 맞춘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헌법정신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조 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법 판단이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도 이어지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연장선임을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거 권력의 유산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사법부 내부 개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국민을 믿고, 진짜 민주주의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를 놓고 “정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한 초유의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향후 대선 정국이 ‘사법 vs 국민주권’의 대결 구도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