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1925년도 아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모를 줄 아느냐”며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은 없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법리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전면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기본 원칙까지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단 9일간 단 두 차례 심리 후 결론이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스스로 만든 판례도 뒤집었고, 그 판례를 만든 대법관조차 입장을 번복했다”며 “공정성도, 일관성도 없는 역사적 흑역사로 남을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 체제 아래서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당시 군사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지금은 권한도 없는 대선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며,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명시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이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이 이번에도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판단의 정치적 성격을 정면으로 문제삼겠다는 민주당의 정면 대응 전략을 공식화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