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부문 예산은 1조617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3443억원, 27.0% 늘어 문체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별도로 콘텐츠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K-컬처 시장 300조원, 2030년 문화수출 50조원을 국정 목표에 올렸다. 콘텐츠산업을 문화 지원 대상에서 국가 성장산업으로 옮기려는 재정·금융 설계가 첫해부터 수치로 구체화됐다.

예산 증액과 산업 성장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정부 예산은 확정된 재정 지출이고, 정책펀드는 정부와 민간 출자금을 합친 결성 목표액이다. 정책금융 10조원에는 펀드와 보증·융자 등 여러 금융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300조원은 콘텐츠뿐 아니라 뷰티·식품·패션·관광 등 한류 연관 산업을 포괄한다. 서로 다른 범위와 시점을 가진 수치를 더해 정책 성과로 제시하면 실제로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공급된 자금 규모가 가려진다.

이재명 정부 콘텐츠 정책의 평가는 발표액보다 집행 단계에서 갈린다. 펀드가 실제로 결성됐는지, 투자금이 어느 기업과 작품에 들어갔는지,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해외 매출이 국내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 10조원도 공급 계획과 승인액, 투자·대출 실행액, 회수액을 나눠 공개해야 산업에 유입된 자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