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여의도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사퇴하면서 법적 탄핵은 무산됐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사상 초유의 인물로 넘어갔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헌정 질서의 전례 없는 공백이 시작됐다.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정면 겨냥하면서 점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반발하며 의장석 앞으로 나가 항의했고, 회의장은 일순간 거센 충돌의 장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단 20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탄핵소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덮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정국은 최 전 부총리가 자정 무렵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급전했다. 사퇴는 한덕수 전 총리가 즉각 재가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라지며 투표는 무의미해졌고, 국회는 표결 없이 본회의를 마쳤다.

문제는 그 이후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와 함께 대통령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갔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권 도전 선언으로 권한대행 자리가 공석이 된 직후 발생한 연쇄적 구조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상황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국정을 챙겨야 한다”며 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했으며,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국 충돌을 넘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는 정세 속에서 행정 수반 공백과 헌법기관 간 갈등이 중첩되는 위기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주호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동안 국가 안보, 경제, 외교 정책의 연속성과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헌정 회복을 위한 책임 정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채비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대립과 긴장은 향후 30일 간 대한민국 행정부의 방향성과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