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을 ‘딸’이라 주장하며 AI 기반 소설까지 출간한 남성 A씨와의 법적 다툼에서 완승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출판물 전량 폐기 및 모든 제니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나아가 향후 인터뷰·방송도 금지하며 사실상 A씨의 ‘가짜 친부극’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니 친부는 아니다… A씨 주장은 증거도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와도 불일치”

지난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AI 기반의 픽션을 출간한 A씨와 해당 도서를 발행한 B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으로 기재된 사람은 A씨가 아니며, 이는 명백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니 관련 책 전량 폐기하고, 인터뷰도 금지”… 사칭극에 단호한 철퇴

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해당 도서의 출판사 B사와 함께 이미 출간된 책 전부를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카카오톡·SNS·기타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모든 제니 관련 글을 삭제해야 하며, 향후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일절 금지된다.

해당 책은 지난해 발간된 AI 소설로, 프롤로그부터 제니와 블랙핑크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곧바로 제니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저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제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AI 기반 소설도, 실존 인물 사칭은 책임”… 연예인 초상권 침해 논란에 경고장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AI 창작물의 표현 자유와 실존 인물의 권리 충돌에서, 명예훼손 및 사칭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출판물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정보 전달력과 파급력이 높았던 점에서, 법원이 ‘악의적 허위 진술’로 판단한 맥락이 주목된다.

제니 측은 별도 입장 없이 조용히 법적 절차로 대응을 이어왔으며, 이번 승소를 통해 ‘악의적 사칭극’에 대한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해당 판결은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에 강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